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해 일반 주택처럼 과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부총리 발언은 해당 기조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언급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