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수입 의존 국방반도체…野 성일종 “국내 생산 기틀 마련”

성 의원 대표발의 ‘국방반도체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급망 불안 문제, 해결 단초 마련”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방반도체를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방반도체육성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산 무기 체계 두뇌 역할을 맡고 있는 국방반도체의 99%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래 전장을 위해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등에 쓰이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중 반도체 전쟁 등 급변하는 정세 속 무기체계 전력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국산 국방반도체 육성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공급망 점검 및 연구 개발 지원, 국내 제품 우선 구매 및 사용, 국가 전략기술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해외 수입에 의존한 공급망 불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성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기술패권 경쟁 속 국방반도체 자립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 통과로 방산 기술 전반의 자립을 지원해 ‘K-방산의 완전 국산화’ 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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