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장관.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미 일정을 통해 한미 국방협력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등 민감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5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안 장관의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으로, 한미 정상회담 및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및 SCM 후속 조치 관련 이행 점검을 위해 고위급 간 직접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과 핵잠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예정”이라면서도 “핵잠 관련 후속 협상 여부는 방미 이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는 한미 현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검토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개최한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조건 달성 여부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올해 중 완료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인식차가 드러났다.

아울러 한미 정상이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은 쿠팡 문제의 부정적 여파 속에서 좀처럼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한국의 기여를 촉구하면서 정부로서는 고민이 늘어난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부풀려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되는 한미 국방 수장의 직접 대좌를 통해 동맹 현안 전반에 국면 전환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는 안 장관 방미 기간과 맞물리는 12∼13일 워싱턴 D.C.에서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개최한다.

KIDD 회의에서도 전작권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이 논의되는데 안 장관이 별도로 방미하는 것은 고위급 협의를 통한 변곡점 마련 필요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안 장관은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 외에도 미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접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사 협력뿐 아니라 의회 차원의 지지 기반도 함께 다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