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가 12일 개장과 동시에 7999.76포인트까지 오르며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7540선을 기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야권에서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반기업적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며 경질론까지 언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국민배당금’에 대해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분명하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미래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며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의 이윤은 막대한 투자와 기술혁신, 실패 위험을 감수한 결과”라며 “특히 반도체·AI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버텨낸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AI 산업의 결실을 마치 정부가 마음대로 꺼내어 쓸 수 있는 ‘공짜 금고’로 여기고 있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다”며 “이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발상이자, 사회주의식 분배 방식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청와대가 해당 논란에 대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부 논의 한번 없는 개인의 의견을 SNS를 통해 가볍게 공개 제안한 것이라면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제안으로 이재명 정권 핵심 정책 라인이 시장과 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기업에 대해 실패의 책임은 민간이 지고, 성공의 과실은 정부가 나누겠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인 일이냐”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흔드는 정책 신호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며 “초과 세수가 걷힌다면 빚더미에 짓눌린 국가 재정을 우선 상환하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AI 인프라와 원천 기술 확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상적 국정 기조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2년 초부터 시작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정책”이라며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는 “사유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의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에 경악한다”며 “자유시장경제의 최전선에서 엔진 역할을 해야 할 정책실장이 오히려 기업의 의지를 꺾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리스크의 진원지’가 되었다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즉각 경질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