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주주를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해보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상록수의 새도약기금 미참여와 관련해 “여러 기관이 모여서 만든 주식회사다 보니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암만해도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측면이 있어서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꼬집은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금융기관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채권, 즉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도입하고 계속해서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며 “2753개 (금융기관) 중 2736개인 99.4%가 협약에 가입해 채권을 매입하고 추심을 중단하고 (매입 채권을) 소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유동화전문회사라는, 금융기관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있다. 카드대란 사태 때 만든 건데 (저희가 사태를) 인지하고 계속해서 (새도약기금에) 들어오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공문까지 발송해 왔다”면서 향후 개별 금융기관에 접촉해 가입을 촉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신한카드가 이날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신속히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고는 “기본적으로 주주들은 개별적으로 부르면 다 참여할 것”이라며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채권 소각과 관련해 “일종의 사유 재산인데 억지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정도가 있지 않냐. 카드사태 당시 카드사 등이 정부의 돈을 지원받지 않았느냐.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 몇천만원이 몇억원이 됐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냐”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기관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이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은 영업을 못하게 제한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안 지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며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정리해 재기 기회를 주는 게 경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참여해 굴러가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