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조롱은 표현의 자유 아냐…최소한의 예의 지키는 사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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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조롱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곽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자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커뮤니티와 유튜브의 허위·모욕·혐오 게시물에 대해 삭제 및 방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인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 배상 소송 진행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고소 결심까지 오랜 시간 망설였다며 “세상을 떠나신 분의 이름을 다시 불필요한 소란의 한가운데 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서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의 삶과 죽음이 ‘놀이’처럼 소비되는 행태가 이어지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 일은 17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17년 동안 매일매일 새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정치적 비판은 자유지만 혐오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유족의 고통을 비웃는 것은 민주주의도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플랫폼 기업과 노무현재단을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플랫폼에는 혐오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재단에는 혐오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끝으로 “좋아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지켜야 한다”며 “사람의 죽음을 조롱하지 않는 사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노무현의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