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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결혼한 남성 두 명과 이들 부부의 여성 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법적 부모 3명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 바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4세 남아에게 아버지 두 명과 어머니 한 명, 총 세 명의 법적 부모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탈리아 의회가 동성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결합법을 통과시킨 지 10주년을 맞아 최근 공개됐다.

아이는 독일에서 태어나 결혼한 남성 두 명과 함께 독일에 살고 있다. 두 남성 중 한 명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부부의 여성 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다. 이탈리아계 독일인인 다른 남성은 독일법에 따라 아이를 입양했다.

문제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 이 남성이 이탈리아에서도 입양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자 지방 당국이 아이가 해외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의심해 거부했다. 이탈리아 보수 정부는 해외 대리모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바리 항소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가정에는 대리모 약정이 없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 측은 로이터에 “비밀 대리모 계약은 없었다. 세 사람 모두 이 아이의 부모가 되기를 원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가톨릭 단체 ‘프로 비타 & 파밀리아’는 동성 결합의 법적 인정이 “가족법을 뒤엎어 미성년자를 온갖 종류의 사회적·이념적 실험에 노출시켰다”며 판결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