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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 시의회 의원 수를 현재 15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의회 핵심 위원회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11월 주민투표 안건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시의회 규칙·선거·정부간관계위원회(Rules, Elections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ommittee)는 16일 회의를 열고 시의원 정수 확대안을 비롯해 ▲선호투표제(Ranked Choice Voting) 도입 ▲시 검사(City Prosecutor)와 시 법률고문(City Attorney) 직책 분리 등의 주요 개혁안을 11월 3일 예정된 시 헌장(Charter) 개정 주민투표안에서 제외하기로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약 4년간 논의돼 온 시의회 확대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LA시는 약 400만 명의 주민을 15명의 시의원이 대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대도시 가운데 의원 1인당 대표 인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시의회 규모 확대가 시장과 시의회 간 권력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의회 마키스 해리스-도슨 의장은 “원칙적으로 시의회 확대에 찬성하지만 더 큰 의회는 시장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시의회를 가진 도시들은 대부분 시장 권한이 훨씬 강하다”며 “현재 LA는 시장과 시의회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확대안은 2028년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비시민권자(noncitizen)에게 LA시 및 LA통합교육구(LAUSD)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건은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 안건을 발의한 우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은 “이곳에서 일하고 살며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주민들도 지역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전역의 정치적 대표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시의회 확대론자들은 의원 수가 늘어나면 지역구 규모가 작아져 소수계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행정비용 증가와 권력구조 변화 등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2028년 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황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