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18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의 역할을 겸임한다.

임문영 전 부위원장의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땜질식’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전 부위원장 외에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도 선거 출마로 컨트롤타워가 공백인 상태다. 세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수장들이 줄줄이 이탈하면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AI 3대 강국 도약’ 추진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14일 위원회는 비상근 부위원장인 배경훈 부총리가 당분간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겸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부총리는 첫 공식일정으로 이날 제 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했다. 향후 운영위원회도 기존과 같이 배 부총리가 격주 단위로 지속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국가 AI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AI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위원회 운영과 주요 AI 정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ICT업계에선 AI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수장이 두 명이나 줄줄이 이탈하면서 ‘임시 휴무’ 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부위원장 외에 하정우 전 수석도 보궐 선거에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 전 수석의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두 수장이 모두 관련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하 전 수석은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약 10개월 만에, 임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8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된 셈이다.

한 ICT업계 관계자는 “아직 AI 성과라고 할 만한 결실을 보기가 어려운 시점에, 컨트롤타워가 줄줄이 사라진 꼴”이라며 “AI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황당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땜질식’ 역할 채우기로는 세밀한 정책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AI수석을 필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회가 ‘3각 편대’로 AI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구조인 만큼 각각의 전문화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역대 최대 예산을 쏟아붓고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추진 역시, 속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 정부의 AI 예산은 9조9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 조율이 빠르게 시행돼야 할 시점이지만 자칫 수장 부재로 정책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배 부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한 이날 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이행점검 결과 ▷내년 연구개발(R&D) 신규사업 기획 지원 결과 및 비R&D 지원 추진계획(안) ▷가칭AI 입법 프레임워크(안)‘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안) 등이 다뤄졌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