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당히 견조…재정확장, 구조개혁 뒷받침 위한 것”
IMF ‘한국·벨기에 부채 증가’ 언급 뒤 논란 커지자 직접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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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정부부채 관련 평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근 IMF가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정부부채 비율이 상당폭 증가할 국가”로 지목하자 국내에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정부부채와 재정정책 기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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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IMF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정부부채가 지속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평가해 왔다”며 “연례협의 보고서(2025년 11월), 재정모니터(2026년 4월), 그리고 저와 IMF 총재의 면담(2026년 4월 17일)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내 일각에서 IMF가 우리의 정부부채에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전날 IMF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발언도 인용했다. 그는 “IMF 대변인이 ‘대한민국의 부채 상황이 상당히 견조하고, 현재의 재정확장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명한 투자재정과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강력한 재정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튼튼한 재정’을 만들어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달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선진국 가운데 정부부채 비율 증가 폭이 큰 국가로 지목했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203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난해 10월 전망치(64.3%)보다는 낮춰 잡았다.
IMF는 당시 한국의 명목성장률 전망 상향으로 GDP 규모가 커지면서 부채비율 전망치가 일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화와 재정수요 확대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