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가능성에 “매우 부적절”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7일 논평을 내고 “대기업 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을 경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성과급 논쟁은 단순히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강조했다.

또 “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는 기업이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 온 제도”라며 “지금의 갈등은 이윤 배분 기준과 공정성 문제로 되돌아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오늘날 격차 확대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이윤 배분 방식”이라며 주주환원 정책, 사내 유보금, 경영진 보수, 협력업체와의 이익 배분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귀족노조’, ‘황제노조’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업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노동3권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서는 “노조의 역할은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며 “이번 투쟁 과정이 보다 넓은 연대와 책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재개를 수용한 만큼 삼성 노사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