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명 민간 평가단 참여해 재정사업 성과 점검
감액 사업 15% 이상 삭감…구조조정 본격화
구조조정 미반영 땐 사유 공개 소명 절차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실시한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전체 사업의 약 40%가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최대 7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 감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감액 대상에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사업 등 일부 행정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의 모습 [뉴시스]

기획예산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약 4개월간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대상은 총 2487개 사업으로, 이 가운데 901개 사업(36.2%)이 감액·폐지·통합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감액 858개, 폐지 3개, 통합 40개 사업이다. 반면 사업 개선 대상은 1497개(60.2%), 정상 추진 사업은 89개(3.6%)에 그쳤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 비율인 36.2%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부처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평균 비율인 15.8%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감액 사업의 경우 예산을 최소 15% 이상 줄이고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모두 적용할 경우 전체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직접 연계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한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며 감액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15% 이상 줄여 요구해야 한다. 목표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오는 9월 ‘미반영 사유서’를 공개하고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감액 대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사업이 포함됐다. 평가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역시 세부사업 간 기능 중복 문제가 지적되며 감액 대상으로 분류됐다.

폐지 대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 프린팅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민간 부문의 역량이 상당 수준 성장한 데다 다른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부처별 구조조정 대상 예산 규모는 국토교통부가 21조97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3조65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3조5350억 원, 과기정통부 3조445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는 기존의 부처별 자율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기획처 주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 체계가 운영됐다. 평가단은 총 153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약 10%는 시민사회 인사로 채워졌다.

평가 절차도 서면평가, 대면평가, 쟁점사업평가로 이어지는 ‘3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절차 준수 여부보다 사업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 달성도 등 실질적인 성과 중심 평가가 이뤄졌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했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최대 50개 사업은 차년도 평가를 유예받고, 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되는 최우수사업 담당자에게는 별도 포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별 평가 결과보고서는 다음 달 재정정보 공개 포털인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