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저지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없애는 것을 지방선거 앞두고 일시중단했지만 직후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력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7명 규모의 저지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 의원이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이소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박한석 서울 노원구을 당협위원장·강전애 변호사·신완순 변호사·김한슬 경기 구리시의원·문금미 중앙여성위원회 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주 의원은 “박상용 검사는 현재 쿠크다스 같은 과자로 징계하겠다는 것을 넘어, 징계가 안 될 것 같으니 수사 확인서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하겠다고 한다”며 “수사확인서는 행정서류일뿐 도입된 이래 그것을 사유로 징계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로 뒤집어보면 이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사건에 수사, 재판기록이 수십만쪽에 이르는데 서류 한두장 누락됐다고 징계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오히려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이번 달까지 경찰 1566명, 검사 376명 법관 242명 등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는데 이 무슨 낭비냐”며 “재판소원은 4심제로 작동해 인권보장이 돼야 하는 국민들은 사건지연으로 피해보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단 5건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기간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여 공세 최전선에 선 주 의원을 앞세워 전국 단위 지원 사격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무자비한 사법 파괴 시도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금 물가나 환율,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 재판 없애는 것이 국정 최고 순위가 되어서는 되겠나”라며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는 순간, 법원의 결정에 의해 박 검사가 검찰로 복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석준·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