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이 지난 주말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을 두고 ‘성공의 비용’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즉각 반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6일 오전 공지를 통해 김 실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예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마련 할 계획”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 수급·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정조치, 부동산·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이 지난 24일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김 실장은 우선 최근 반도체·AI(인공지능) 기업 실적 폭발이 교역 조건을 개선하며 세수가 확충되고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인식의 틀도 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동전쟁발 물가 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이 가세해 고금리 환경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승 조짐이 나타나는 부동산과,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분야별 정책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상·정석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