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비아파트 시장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 대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함께 가진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다. 김 차관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현장 안착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이라면서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 대응,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신축규모 제한을 300가구에서 역세권의 경우 700가구까지로 한시 완화하고 층수제한도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민 공동시설 설치기준은 인근 300m 이내 유사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규모를 호당 최대 1억2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는 기존보다 0.4%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시장의 규제 민감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이 적기에 시행될 경우 지난주 발표한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 계획과 합쳐 내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 13만1000가구가 공급됨으로써 1인가구 주거난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