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은 협상 결렬…건정심서 6월 말 최종 결정
추가 건보 재정 1조2058억원 소요 전망

건강보험공단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수가가 내년에 평균 1.65%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00억원 이상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협상이 결렬돼 최종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마치고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 수가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진료·검사·처치 등 의료행위별로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다. 환산지수 인상률 1.45%에 상대가치 연계분 0.20%가 반영됐다.

요양기관 유형별 인상률은 약국이 3.7%로 가장 높았다. 조산원은 6.0%, 한의원은 3.0%, 치과는 2.6%, 병원은 1.2%로 정해졌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3%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았던 항목에는 추가 인상분이 배분된다. 병원은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에, 치과와 한의원은 진찰료 등에 상대가치 연계분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원과 한의원은 상대가치 몫으로 0.1%포인트, 치과는 0.2%포인트가 추가 반영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단은 의원 유형에 인상률 1.6%를 제시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 제시안은 환산지수 인상률 1.1%와 상대가치 연계분 0.5%로 구성됐다.

의협은 협상 결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 제시안이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건정심은 6월 30일까지 의원 유형의 내년도 수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단이 협상 단계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5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상대가치 연계분은 1487억원이다.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향후 건강보험료율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걷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의료 공급자에게 수가를 지급한다. 수가 인상률은 의료기관 수입뿐 아니라 건보 재정과 보험료 부담에도 연결된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와 의료 인프라 유지 필요성, 가입자 부담 능력, 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 협상 재정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