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편의점·음식점·카페 등 소상공인의 노무 분쟁 예방과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노무 관리 부담을 덜고 분쟁 발생 시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휴수당,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수당 체계에 따른 현장 애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노무 문제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사례집을 기반으로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열고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안내 영상도 제작·배포한다.

노무 분쟁 발생 시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노무 전담 변호사 상담과 대리인 선임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