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영향력 변수”
이수형 위원 “CBDC로 결제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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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 카시카리(맨 왼쪽)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2일 오후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6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잇다. [한국은행 제공]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카지노 칩’에 비유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2일 오후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6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카시카리 총재는 비트코인에 대해 “17년 전 처음 나온 뒤 화폐가 돼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 거라 했지만 실패했다. 인플레이션을 헤지(분산)할 거라 했지만 급등했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크게 높였을 때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투기자산에 불과하다”며 “그 외 다른 약속은 이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현황을 보면 우선 크립토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며 “마치 카지노 칩과 같은데, 카지노에 화폐를 가지고 가면 1대 1로 칩으로 바꿔준다. 완벽한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카지노는 그 화폐를 받아서 금고에 넣는데 투자를 못 하고 이자도 안 붙고 금고에만 들어가있다”며 “도박하고 돌아가서 칩을 주면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카지노를 나가면 (칩은)유용성이 없다”고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카지노가 거래도 못 하는 칩을 발행하는 것은 빠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이 스테이블코인이 크립토 거래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결제 측면에서는 민간 분야에서 이미 페이팔 등을 발명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없다”며 “은행 규제를 우회하는 활동들이 있고, 국경 간 거래 결제가 저렴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자산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카시카리 총재는 우선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액면가 아래로 하락할 위험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MMF(머니마켓펀드) 가치가 하락해 재무부가 개입했었다”며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카시카리 총재는 “시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키울 수도 저해할 수도 있다”며 “MMF(머니마켓펀드)가 미국에서 커지면서 연준이 새로운 툴(수단)을 개발해서 통화정책 결정이 여러가지 MMF로 파급돼도록 해야 했는데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통화 주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규제를 우회하고 통화에 대한 통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쓰이면 중앙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지만 17년 동안 비트코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예금토큰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미국 은행 관계자에게 예금토큰으로 새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물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미국에서 한때 유행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단어와 비슷한 마케팅 수단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회 위원은 이날 한은의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결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기관용(도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실험 참여 금융기관 등이 이와 연계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 토큰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프로젝트다.
그는 “한국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신용카드가 평균 3% 정도 거래 수수료를 받는다”며 “그 외에도 디지털 결제 등 추가 시장 진출자가 있었지만 명확하게 거래 수수료가 떨어지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작아서 주요 공급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 중앙은행이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인할 수 있다면 경쟁을 자극하면서 이 방향의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CBDC 실거래 파일럿 테스트는 소비자와 유통업체에 전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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