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대상으로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전날(현지 시간)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과 관련해 EU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앞서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밀린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두코바니 사업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EC는 지난해 2월부터 EDF의 주장을 수용해 정식 조사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 직권 예비 검토를 진행해 왔다. EU는 유럽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유럽 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EDF는 이에 근거해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는데다 체코 원전 사업은 해당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입찰을 개시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EU 역외보조금규정은 EU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EU 역내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다. EC는 체코 신규원전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2025년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다.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C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협조했다. 그 결과 ,EC는 예비검토를 완료하면서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수원에 최종 통보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은 지난해 한수원이 두 번째로 수주한 해외 원전 건설 사업으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최초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