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70→8900…‘숫자의 성공’ 넘어 ‘체감의 성장’ 시험대[이재명정부 1주년]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부동산 자금 증시로 이동
고환율·집값·양극화 해결 시험대
집권 2년차 한성숙 총리 카드로 민생경제 집중

 

이재명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한국 경제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2770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일 기준 8933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13위에서 6위로 도약하며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우뚝 솟았다.

이 대통령이 수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한 ‘과도한 부동산 집중’을 해소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실현된 한해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AI(인공지능)·반도체 호황, 외국인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3배를 넘게 뛰어올랐다. 증시 시가총액으로도 역시 처음으로 7000조원을 넘어섰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상장폐지 제도 개편과 코스닥 구조 개선, 외국인 투자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온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의 오랜 협상을 거쳐 이뤄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도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 속에서 대규모 투자 카드를 제시하며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AI 성과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GPU 확보와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냈다. 그 결과 스탠퍼드대 AI Index 기준 한국은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세계 3위, 인구 대비 AI 특허 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AI를 반도체·제조·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외환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달러 강세,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겹치며 1560원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환율·고금리·고물가가 겹친 ‘3고(高)’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또한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숙제로 꼽힌다. 집권 1년 동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등의 카드를 꺼내며 강남 집값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집값 상승 조짐이 다시 나타나면서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함께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증시 호황과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이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국정 2년 차 과제에 대해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 1년은 코스피 등 거시지표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성과를 냈지만, 집값 불안과 양극화 해소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겨놓은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권 2년차를 준비하고자 이 대통령은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현 김민석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통인 한 장관은 1년간 장관직을 수행하며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됐다”면서 “외교안보는 대통령통이 주력하고 차기 총리는 민생, 경제 중심으로 내치에 집중할 수 있는 총리를 지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용주의 이재명 정권의 2년차를 맞이하기 위해 ‘일 잘하고 일 우선인 총리’를 지명했다는 것이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숫자의 성장’을 넘어 ‘체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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