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신 커…보완수사권 문제는 국회에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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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론 관련 답변 중 큰따옴표를 손가락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양대근·김해솔·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부정선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2030 청년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존경받을만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여권에서 추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특검’ 등은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먼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라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것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사실 나도 그 생각을 못 했다”면서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면서 “(청년들이)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향후 추가 조치와 관련해선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었나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며 “합수본을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 독립기관의 문제이니 정부 주요 요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도 들어보려 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특검’ 등과 관련해선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저도 주관적 판단이 있지만, 이는 주관적이니 (별개로 해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면서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며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또 “그 결과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며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보완수사권 논란 등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다”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국회에 결론을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