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선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선거 관리 개혁할 것”

“선관위 부실 대응이 혼란 초래…진상 규명 및 선거 제도 개혁 TF 구성”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8일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심각한 선거 관리 부실로 규정,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식 접수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치명적인 관리 부실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건의 갈등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 추진 목적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해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서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국조 실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 수석부대표는 “야당도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그것에 기초해 세부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조 범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1차 과제”라며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얘기도 나올 텐데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 위원장 인선에 관한 질문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신속하고 내용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상 국조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아 왔으며, 직전 검찰 ‘조작 기소’ 국조 특위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각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소청과 법원 소송 절차를 존중하고 그런 절차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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