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선관위 완전 해체, 선거때만 가동 조직으로 개편해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기존 선관위를 완전해체하고 선거때만 가동되는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선관위가 얼마나 무소불위 조직이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집단인지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체하고, 선거때만 가동되는 조직으로 개편하되, 외부감사와 직무 감독을 받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도 선관위가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어령비어령이라는 재량적 안 해석이 필요 없도록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규정들도 모두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 협의해서 전문가의 공청회를 거치고, 해외 입법례도 참조해서 현재의 선관위를 전면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 구성이 끝나는대로 국정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특검을 도입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자들을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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