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통감”…‘투표용지 부족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대법원장이 수용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으로 꾸려진다.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담당했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에 있었다. 선관위원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다.

노 위원장의 사의 표명 후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무차장이 실질적 선관위 상근직 최고위직인 상태다.

노태악 “모든 사태에 책임 통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


앞서 노 위원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노 위원장은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의사 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9회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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