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348억원이 역대 최대…과징금 규모 촉각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약 33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쿠팡의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의견을 제출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쿠팡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이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637억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와 감경·가중 사유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1348억원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조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앞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돼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