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참정권 행사 혼란…철저 조사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라며 “이번 사태가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안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 친화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진상규명’ 합수본도 가동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계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그 포장재다. 아울러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3일 오전 8시부터 6월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도 보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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