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친화적 환경 조성·혁신 병목해소 방안 제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미래 기술·산업 혁신과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11일 제6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

이번 회의에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민관협력체 연구진이 참여해 미래 기술·산업 혁신과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기술·산업 혁신 분야에서는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혁신의 병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정책 지원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형평성 고려도 중요하지만 기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지원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중심의 자원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실패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층에게는 실제 도전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 지원정책 설계 시 기존 제도에서 이미 성장해 자리 잡은 기업군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군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다”면서 “스타트업 지원정책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실장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규제와 정책지원 등이 혁신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제안보·공급망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제규범과 표준 설계에 참여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미래에 젊은 세대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