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500% 금리 뜯어낸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경찰청 특별포상 [세상&]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이 지난 5일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4건, 2억700만원 규모의 포상 대상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 김범수 경위 등 3명이 꼽혔다. 김 경위 수사팀은 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뒤 연 1500% 이상의 이자를 챙긴 불법 사금융 업자를 검거·구속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총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민 뒤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명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악용해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했지만 경찰은 실질적으로 고리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형사 고소를 제기해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은 상품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 진술을 통해 거래의 실질적 형태가 불법 사금융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이 밖에도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야산에 묻어 보관하며 전국에 유통한 총책 등 14명을 검거하고 마약류 13kg를 압수한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소속 문지광 경사 등 3명도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필리핀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과 유인책 등 71명을 검거하고 8억3000만원을 압수한 대전경찰청 중부경찰서 형사과 최재석 경감 등 3명도 이번에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번 포상금 대상 선정에서 불법 사금 대응 외에도 연쇄 방화범 검거,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학수사 기법 개발, 재난 안전 사고 예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성과를 다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