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장, 전면 셧다운 불가피”
“공기지연은 불가항력, 자체상금 면책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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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수도권 레미콘 운송 사업자들이 운송비 단가 인상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경기도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조의 수도권지역 운송거부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22개 대형건설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된 현장만 100곳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전일 기준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약 10만㎥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다. 이에 협회도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관련 긴급 업계 간담회’를 통해 피해상황 및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13개 대형건설사 담당자가 참석했다.
협회 측은 “레미콘 공급 중단이 5일이상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현장에서 공정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주를 넘어 다음주까지 계속된다면 일부 사업장은 전면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 현장마저 공사가 중단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국가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공공·민간공사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방안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막대한 지체상금은 물론 일부 건설노조에서는 비(非)레미콘 공정에서 휴업수당 요구도 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연쇄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대정부 건의로 ▷레미콘제조사-운송사업자간 협상 조속 재개 ▷운송사업자 휴업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공급 안정화 대책 ▷불법행위 단속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공기지연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지체상금 면책 방안을 마련하고,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 검토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형국책사업과 도심권 현장에 대한 배치플랜트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운송사업자의 레미콘 반출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해달라”고 주문했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레미콘 공급중단이 지속돼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고 전 국민이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협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함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사태 해결시까지 ‘레미콘 휴업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토교통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현장 피해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한국건설경영협회도 레미콘 운송노조의 파업으로 주택,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반도체·첨단산업 관련 국가 전략사업까지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형 현장 내 배치 플랜트 설치 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