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노사정 대표단이 독일을 방문해 산업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과 노사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사노위는 김지형 위원장과 노사정 대표단이 지난 11~12일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독일노총(DGB), 독일경총(BDA),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산업전환 대응 사례와 사회적 대화 운영 경험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표단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대표단의 독일 방문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 등 이른바 ‘산업·노동 4.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 협력 모델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들과 해외 선진 사례를 공동 방문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아일랜드 방문 이후 18년 만이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추진한 ‘노동 4.0’ 정책 경험을 소개했다. 독일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와 직업훈련, 평생학습,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며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 4.0 논의 과정에 노사정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점이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이슈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업전환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큰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라며 “독일의 경험은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 노동자 보호가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개편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이 양국 노동계의 공동 과제”라며 “국경을 넘어선 공정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정 간 신뢰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했다”며 “한국 역시 글로벌 경쟁과 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산업전환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어 중국 시장 변화와 전기차 전환 등으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현장 단위 사회적 대화 체계와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노동자 참여 제도를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전환과 디지털화 과정에서 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진한 사례, 직무 재설계와 재교육 시스템,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노총(DGB)과 독일경총(BDA)을 찾아 산업전환과 기후중립, AI 도입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응 전략을 청취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