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4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이 조속한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시기와 조건을 둘러싼 견해 차이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한미 국방장관 간 논의 내용을 소개하며 미국 측이 한국군의 준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은 대한민국이 전작권 전환을 매우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워싱턴 방문 당시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우리 군의 능력과 준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고, 상당한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미 측은 “동맹국의 전작권 전환을 장려하며 조속한 전환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안 장관은 전했다. 다만 그는 “작전계획과 책임 문제 등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양국 간 시기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해서는 현재 2단계 검증이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완전운용능력(FOC) 및 완전임무수행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FOC/FFOC) 평가를 거쳐 양국 정상에게 보고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일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한미가 합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연합방위태세와 자주국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세계 상위권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병들의 사기와 정신전력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현대전 양상 변화와 관련해서도 “드론과 정밀타격 중심으로 전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Ⅲ Batch-Ⅲ(장보고N) 프로젝트’와 관련해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핵추진잠수함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체인저이자 국가 전략자산”이라며 “현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개 부처가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국내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 조선·원자력 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연료만 확보되면 국내 건조가 가능하다”며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내 건조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연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농축우라늄(LEU)을 미국의 협조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모범 국가로, 핵무장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해서는 “성능과 납기,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면서도 “캐나다와 독일 간 나토(NATO) 동맹 관계가 변수”라고 분석했다.

안 장관은 임기 목표로 “군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장병 복지 개선”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군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