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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을 실제 경기도 교육현장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안민석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넷플릭스 ‘참교육’을 10회까지 다 봤다”며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많은 학부모들이 ‘참교육’을 보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학교공동체간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연합]

그는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안한 교육부 내 ‘교권보호국’ 설치를 언급하며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안 당선인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공동체를 회복해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찬반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드라마의 ‘교권보호국’ 대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다.

이경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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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교육부에는 교육활동보호국을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해 분산돼 있는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기관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이 갖출 핵심 기능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교사가 악성 민원의 직접 상대가 되는 구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민원은 학교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반복적 민원이나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안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