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 등 성명 발표
노조들, 강제 통합 추진 즉각 철회 강력 촉구
“지방분권 훼손·해양물류 경쟁력 약화 초래하는 행정편의적 발상”

인천항만공사(IPA)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 등이 정부의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항만 관련 노동조합들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4개 항만공사의 강제 통합은 국가 해양물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가치를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 공공기관 기능 개편 태스크포스(TF)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합해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들은 이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으로 추진되는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들은 우선 항만공사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항만공사법은 항만별 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은 법 취지와 국회 입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통합이 추진될 경우 글로벌 항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들은 “글로벌 해운선사와 화주들은 항만별 서비스와 경쟁력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며 “각 항만공사가 고객 맞춤형 인센티브와 포트 세일즈 전략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통합 이후 획일적인 인사·회계·자산관리 체계가 도입되면 글로벌 고객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통합 추진은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들은 “항만은 지역 산업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성장해야 한다”며 “각 항만공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왔고 매년 물동량 기록을 경신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통합 운영은 지방분권의 성공 사례를 후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합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노조들은 “부산항은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 관문, 울산항은 에너지·액체벌크 특화항, 여수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 원자재 중심항으로 각각 고유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서로 다른 기능과 산업 기반을 가진 항만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것은 전문성과 책임경영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들은 정부에 ▷항만공사 제도의 핵심 가치인 지방분권과 지역 중심 경영 보장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강제 통합 계획 철회 ▷현장 의견을 반영한 노정협의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을 글로벌 항만으로 성장시킨 지역 시민사회와 해양산업 노동자들과 함께 시대를 역행하는 항만공사 강제 통합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부산항만공사노동조합, 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 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 여수광양항만공사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기업정책연대,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