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책임성·투명성 확보할 개헌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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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왼쪽부터)·천준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6·3 지방선거 서울 송파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려다 봉쇄 시위 중인 시민들에 막혀 되돌아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를 두고 “예전에 윤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셨던 목소리가 다시 재현되는 듯한 그런 현장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투표소에서는 국가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활동에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통행하고 업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현장에 갔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와 전용기·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 송파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으나,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돌아왔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면 본격적인 국조가 진행될 테니 충분히 진상 규명하고 참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혁 방안을 실하게 마련하겠다는 걸 설명드렸다”고도 했다.
시위 양상을 놓고 천 수석부대표는 “빨갱이나 그 이상의 표현하기 어려운 말씀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최초에 국민이 참정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수호를 호소하셨던 상황하고는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요구가 그런 불법 행위와 이게 뒤섞이면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가 사실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는 자제해 주실 것을 좀 호소하려고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천 수석부대표는 “정당은 국회를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역할”이라며 “저희가 국민의힘의 지도부처럼 초기에 현장에 가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와대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바른 모습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국조특위에 관해 천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인 방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며 “제도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게 임무”라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천 수석부대표는 진상규명과 법령 개정, 개헌 등 세 단계 접근을 제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진상규명은) 국정조사, 이후에 있을 합동수사본부 수사, 필요하다면 특검까지를 통해서 연결될 것”이라며 “선관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를 들면 상임화한다든지 내부에 자체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헌법 개정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도 병행해야 할 것 같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외부 기관에 의한 견제나 감시가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며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헌법적 접근, 개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