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8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 기관은 15곳, 미흡 이하(D·E) 기관은 16곳으로 집계됐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7명이 ‘아주미흡’ 판정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개와 준정부기관 57개 등 총 88개 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이행 실적, 안전·친환경 경영, 재무건전성, 생산성, 인공지능(AI) 활용 혁신 노력 등을 중점 평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도입해 경영혁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평가 결과 기관 부문에서는 최고 등급인 탁월(S)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15개 기관(17.0%), 양호(B) 29개 기관(33.0%), 보통(C) 28개 기관(31.8%), 미흡(D) 13개 기관(14.8%), 아주미흡(E) 3개 기관(3.4%)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요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거나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한 기관,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 예방 성과가 우수한 기관, AI를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들이 A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요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재무성과와 안전관리가 미흡한 기관들은 D·E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실시된 기관장 평가에서는 우수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미흡 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현직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후속 조치도 뒤따른다. 기관 평가에서 미흡 이하(D·E)를 받은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보통(C) 이상 기관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과 임원, 직원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기관 평가가 D·E등급인 경우 해당 기관장의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했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들은 성과급의 25% 자율 반납도 권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국정운영 방향에 적극 동참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