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뉴딜 조기 집행 및 에이전틱 AI 교육 추진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확대…먹거리 물가 대응
취약계층·수입기업 지원 환율 변동 대응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향후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방향에 대해 “최고가격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한 뒤 석유류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제 유가 동향과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 최고가격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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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과 관련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유류세를 낮추더라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의 민생 부담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물가·고용·환율·금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와 먹거리 가격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LPG 유류세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에너지 할당관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확대와 현장 점검 강화, 할인 지원 확대, 비축·공급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먹거리 물가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부문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 뉴딜 과제를 7월부터 신속 집행하고 추가 사업과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에이전틱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통해 청년 인재와 기업 수요를 연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특별히 고용 상황이 나쁜 제조업, 건설업, 농림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 상황을 분석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금리 분야에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역외 선물환(NDF) 거래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 구조적 개선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 차주와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 수입기업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