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증고·미사용 물량 등 용수 대책 거론…부총리·산업·기후장관, 총력 지원 약속 [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회]

구윤철 부총리 “초격차 승부처는 ‘지방’으로”
김정관 산업장관 “모든 기반 시설 신속 지원”
김성환 기후장관 “용수, 하루 100만톤 추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부총리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지원 대책을 약속하고 나섰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의 부지·용수·전력 인프라 포화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 확보와 반도체 공장(팹)을 뒷받침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 발표를 앞두고 ‘기업의 지방 투자 결정을 존중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초격차의 승부처는 ‘지방’으로,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가 가능한 지방에도 미래 반도체 생산거점을 늘려가는 등 총력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와 관련해 “높은 전력 자급률과 풍부한 용수, 전남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GIST)·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우수한 연구·인재 기반을 갖춘 서남권이 경쟁력 있는 후보지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업의 결정은 단순히 팹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투자이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전력·용수·도로 등 모든 기반 시설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역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이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 공업용수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영산강·섬진강 유역 7개 댐에 약 15억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고, 이들 댐에서 하루 337만톤의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약 100만톤 이상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댐 높이를 높여 저수량을 늘리는 ‘증고’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댐 증고’가 추진될 경우 전 정부 때 추진했으나 취소되거나 미뤄져 온 ‘댐 신설’을 재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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