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같은 당 이준석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개혁신당은 30일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를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풍선 옆구리 터진 격”이라며 공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며 “세 곳의 최근 석 달 집값 상승률은 각각 3.85%, 2.57%, 3.53%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0.81%)의 서너 배에 달해 숫자만 보면 규제의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차 대변인은 최근 집값 상승은 정부의 기존 규제가 초래한 ‘풍선효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한꺼번에 묶으면서 수요가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반도체 성과급과 GTX 호재가 겹친 동탄·기흥, 서울과 맞닿은 구리로 불씨가 옮겨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동탄과 구리를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들여다봤다”며 “풍선효과를 이미 예상하고도 수개월간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규제에 나선 전형적인 ‘뒷북’”이라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추가 지정으로 시장 과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매수를 막으면 수요는 다음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할 뿐”이라며 “안양 만안과 김포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풍선의 위치만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갭투자를 막으면 전세를 끼고 매입해 임대하던 물량이 줄어 전월세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며 “동탄 전셋값은 최근 석 달 동안 4.26% 올라 매매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는데, 거래까지 묶이면 세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대안으로 반도체 산업벨트와 GTX 수혜 지역의 선제적 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차 대변인은 “반도체 벨트에 직주근접 주택을 미리 공급하고, GTX 수혜 지역은 개통 전에 공급 계획을 확정해 가수요가 끼어들 틈을 줄여야 한다”며 “거래를 막는 대신 실수요자와 임대차 매물을 함께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세난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손바닥으로 누른다고 잡히지 않는다. 누르면 반드시 옆에서 솟는다”며 “시장을 행정력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의 요구를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