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등 내용이 담긴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파격적 규제 완화와 맞춤형 정주여건 등이 필요하다는 산·학·연·정의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 AI(인공지능)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특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 등을 묶어낸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한다”며 “그래야 다양한 AI 실험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중 킹핀(핵심)은 규제합리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사례로는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을 유치해 성장한 미국 기술도시 오스틴을 들었다. 오스틴은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3배 가량 늘었고, 2021년에는 테슬라가 본사를 이곳으로 옮긴 바 있다.

그는 “개인·법인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텍사스 오스틴 대학을 거점으로 한 교육·연구 투자가 다양한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러 모은 결과”라며 “기업환경이 기업을, 기업이 일자리를, 일자리가 인재를, 인재가 정주를, 정주가 다시 기업을 부르는 선순환을 시장원리로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AI로 성장을 만들려면 많은 실험과 잘 갖춰진 ‘실험실’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규제 합리화와 지원을 요청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 추진단장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그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실행전략”이라고 했다.

기업과 전문가들도 성공적인 지역 안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당부했다.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부사장은 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RE100 산업단지 지정,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 정주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청년세대 인구이동 데이터와 맞춤형 인터뷰를 통해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은 “AI는 집적 외부효과가 강해 별도 균형장치가 없으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우선·차등 지원 등 세밀한 정책 관리를 제언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AI 인재를 길러 현지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어야 하며, 수도권 규제로 나타나선 안 된다”며 “거점·인센티브와 함께 임계인구·광역교통 등 공간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정부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고은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