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립성·검증 가능성·상호운용성 등 정책 평가 기준 제시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안내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하기보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과 평가 기준을 정리한 비기술적 교육 자료다.

이더리움 재단 Global Policy Strategy 팀이 발간한 ‘Ethereum Basics for Governments and Institutions’는 정부와 중앙은행, 규제기관, 국제기구,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특정 플랫폼의 도입을 권고하기보다 디지털 인프라를 평가할 때 중립성, 검증 가능성, 거버넌스, 보안성, 상호운용성, 지속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데이터 관리, 디지털 신원, 기관 간 협업 체계가 일부 플랫폼과 중개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서비스 접근 제한, 단일 장애 지점 발생, 운영 주체 중심의 규칙 변경, 이용자의 통제권 축소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단은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특정 기업이나 국가, 컨소시엄이 통제하지 않는 공유형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식 블로그에서도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는 특정 중앙 주체에 의존하지 않는 공유형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방성과 검증 가능성을 갖춘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더리움을 인터넷의 개방형 구조를 거래와 자산, 신원, 계약 이행 영역까지 확장한 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특정 조직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며, 프로토콜 변경 역시 단일 기관이 아닌 분산된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더리움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운영기관이 아닌 생태계 지원 조직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네트워크 운영이나 프로토콜 변경을 직접 주도하지 않으며, 검열 저항성(censorship resistance), 회복탄력성(resilience), 오픈소스(open source), 프라이버시(privacy), 보안성(security) 등 이른바 ‘CROPS’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와 생태계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 가상자산 커스터디, 국경 간 결제, EVM 기반 블록체인 활용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담은 자료를 공개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디지털 인프라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검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도 기술 성능뿐 아니라 거버넌스 구조, 운영의 투명성, 상호운용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공공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이 확대될수록 장기적인 안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프라에 대한 검증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의 리드 오거나이저인 논스클래식 김서진 리서치 총괄은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커스터디, 국경 간 결제 등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특정 기술의 채택 여부보다 장기적으로 중립성과 검증 가능성, 상호운용성을 갖춘 인프라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