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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공항 부지 공공임대” 제안

신년 기자회견서 부동산 개혁정책 구상 발표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토지주택은행 설립 등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깨끗이 털고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후순위 대상자에 이행 강제…주의 의무 기울인 토지소유주에 대집행 비용 최대 50% 감경

기후부, 시행령 3건·시행규칙 9건 등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5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이행 시 후순위 대상자에게도 조치명령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토지소유주가 불법폐기물 처리에 주의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