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2800억원 규모의 반도체 R&D 지원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액감액’ 등 의견을 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예결소위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는 ‘소소위원회(소소위)’ 형식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합의 끝에 총 2800억원 규모의 한국산업은행 반도체 사업 지원 예산을 원안 유지하기로 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2500억원)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300억원) 등이다.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반도체 산업을 추진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설비 투가 및 R&D 자금 등 시설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위해 한국 산업은행에 현금을 출자하는 신규사업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사업은 반도체 전용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재정을 출자하는 신규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3년 간 26조원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내년도 지원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가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예산에 있어서도 합의점을 찾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들 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과 관련해 “충분한 대출공급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손실보전을 위한 출자 재원이 산업은행에 유보될 수 있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대해서는 같은당 강준현 의원이 “산업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기존 펀드 역시 아직 본격적 투자 초기 단계여서 충분한 투자 수요와 민간자본 매칭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와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언한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 예산도 논의했다. 원전 성장펀드 관련 정부 원안(400억원) 중 50억원만 조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 정부 원안을 수용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용만, 이강일 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해 자금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며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