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대통령실은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맸다. ‘마은혁 변수’가 급부상하면서 탄핵심판도 자칫 요동칠 전망이다. 총력전이 불가피한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지지자들의 결집 강도도 거세지고 있다. 오는 3·1절 집회에서 탄핵 찬성-반대 측의 세(勢)대결이 예고된만큼 정치권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난 27일 결론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여야는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당장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조금 더 판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즉시 임명’에 대한 청구가 각하된만큼 서둘러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외부로 언급을 삼가는 대신 최 권한대행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책 성과를 부각하며 장외 여론전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대책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날인 27일에는 주요 외신보도를 인용, 윤 정부의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에 주효한 성과를 거뒀다고도 재차 알렸다.

용산 대통령실 외관 모습[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의료 개혁의 상징으로 꼽힌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의료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주호 부총리의 움직임에 대한 불편함이 감지된다. “정부는 수급추계기구 법제화에 집중하되 2026년도 수급추계 불가시, ‘대학별 모집인원 자율 조정’에 주력 중”이라며 “3058명으로 정원회귀는 의료개혁 포기”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언론대응을 자제했으나, 윤 대통령의 헌재 최종변론에서 복귀 후 업무 구상 등이 나온만큼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마은혁 관련’ 판결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결집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광화문에서 ‘2.28 청년 만민공동회 집회’를 개최한다. 국민변호인단은 3·1절 전야행사로 청년 중심의 집회를 기획해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3·1절에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이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오후 2시부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연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담은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도 릴레이 관람 중이다. 전일 오후 4시기준 73곳 상영관, 152개 스크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는 탄핵 찬성집회도 대규모로 열릴 전망이다. ‘촛불행동’이 오후 2시부터 서울 안국역 사거리 일대에서 탄핵산청 집회를 열린다. 이후 오후 3시30분부터는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집회를 이어간다.

2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탄핵! 계엄 정당화 규탄! 민주주의 지키는 서강대 대응행동’ 주최 탄핵 찬성 집회(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애국 서강인들’ 주최 탄핵 반대 집회 사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