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취임 후 3년간의 임기 마무리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실질적 구제’ 강조
국민생활 불공정행위 대응 주요 성과로 꼽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약 3년간의 임기를 채우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떠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5일 “앞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야가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국내기업은 AI 분야에서 아직 초기단계이며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16일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 공식 취임한 뒤 이날 약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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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으로서 공정위의 역할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의 일상 회복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관련 정책도 세심하게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다른 정책 분야와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충돌하는 사례를 더러 볼 수 있었다”면서 “향후 시장경제 전반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재임 중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엄정 조치 ▷이동통신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제재 ▷다크패턴 규율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식자재 유통 등 민생분야 부당내부거래 감시 ▷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 ▷가맹 분야 필수품목 협의체 ▷배달플랫폼·모바일상품권 상생협의체 마련 등을 꼽았다.
40여년 만에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사건 처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해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 점도 직원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나갔던 우리 직원들이 건물에 갇혔었던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그 일 외에도 항상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