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김해(비음산터널) 고속도로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최근 경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비음산 터널 조기 착공을 위해 민자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실제 절차와 소요 기간을 따져보면 오히려 재정사업이 더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성급한 민자 주장이 도민들의 기대와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주봉한 도의원(국민의힘·김해5)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조건만 충족하면 내년 착공도 가능하다. 경남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도 관계자는 16일 “민자사업도 민간 제안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며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 국토부 심의 등 다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실제 과거 민자 도로 평균 추진 기간은 13년으로 국가 재정사업(평균 12년)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민자 제안은 없으며 지난 2008년 대우건설이 제안했던 노선안도 교통 혼잡 문제로 창원시가 반려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후 창원시와 노선 합의를 거쳐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민자 제안은 추가로 들어온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민자 방식은 절차상 불확실성이 크고 시간도 더 소요된다”며 “재정사업 추진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창원~진례 고속도로(비음산 터널 포함) 건설은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2026~2030)’ 반영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도는 국가계획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 대학 A 교수는 “민자 전환 시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잘못된 정보가 도민들에게 전달되면 기대만 높이고 혼란을 키울 수 있다. 도의회는 단순한 촉구에 그칠 게 아니라 절차와 소요 기간을 정확히 설명해 도민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