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1주기 불법 파견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이 아리셀 참사를 통해 살펴본 현장 불법파견 실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검찰이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국회의원 25명이 재판부에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다.

오는 23일 선고를 앞둔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다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제도 실효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17일 “지난 15일 5개 정당 국회의원 25명이 수원지법 제14형사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중처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월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중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회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불법 파견과 하청 노동자 착취, 안전의무를 저버린 경영진의 책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사고 이틀 전에도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경영진은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기업들에게 ‘안전을 무시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불법 파견과 하청 노동자 착취, 안전의무를 저버린 경영진의 책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사고 이틀 전에도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경영진은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기업들에게 ‘안전을 무시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탄원서 원문에는 사고 경위도 상세히 담겼다. 희생된 23명 중에는 중국, 라오스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경영진은 군 납품 과정에서 적발된 사기 행각으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만회하려고 미숙련공을 대거 투입해 생산을 강행했다. 피해자들은 대피 방법조차 알지 못한 채 화염에 갇혀 숨졌다. 의원들은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생산속도만을 중시한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중처법의 양형기준 부재 문제도 드러냈다. 현재 법원은 중처법에 적용할 공식 양형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6월 양형위원회가 범죄군을 정례 선정했을 때도 중처법은 빠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아 중처법 양형기준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이동원 양형위원장은 “효율성만 고집하는 시대는 지났다. 선진국으로 불리려면 생명이 존중돼야 한다”며 “지난 6월 선정된 범죄군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중처법 양형기준 설정·수정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내년 초 안건으로 상정·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양형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위원회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정·박주민·강득구·김주영·민병덕·서영석·김문수·김태선·박해철·박홍배·백승아·송재봉·안태준·이기헌·이용우·임미애·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손솔·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중처법 도입 이후 최대 참사에 대한 첫 법적 평가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법원이 엄중한 판결을 내린다면 노동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경우 ‘중처법 무력화’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