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 쟁점을 해소하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헤럴드 DB]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지원 등은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을 우선 감액한 뒤, 그 감액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대신 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는 1조원이다.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AI 대전환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여야는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을 조정 대상으로 분류해 중복·저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예비비와 정책펀드 역시 감액 대상에 포함돼 재원 일부를 다른 분야로 재배분한다.

이 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산업·민생 분야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는 5년 만”이라며 “재정건전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총지출을 감액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증액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입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을 증액 심사했다”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정부 제출안 대비 개선돼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버는 돈(총수입)’보다 ‘정부가 쓰는 돈(총지출)’이 많을 때 발생한다. 이때 세외수입은 조세 외의 각종 수수료·과징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항목이 증가하면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 적자 규모가 그만큼 줄어든다.

AI·정책펀드 예산이 조정된 데 대해서는 “AI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 없고, 예컨대 AI 예산이 10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900억원으로 하는 정도 수준의 총액 수준으로 합의했다”며 “정책펀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정책 과제 사업을 다 지켰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 잠정 합의문에 포함됐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 감액 조항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가안으로 3개 기관으로 나눠서 1조9000억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협상 결과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정하면서 총액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며 “협상 과정 결과에 따라 조정이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의 삭제는 별도의 증액 사안이 아니라 협상 결과에 따른 자동 조정 성격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54조7000억원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증가율은 8.1%로 전임 정부 시절인 2022년 증가폭(49조7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 예산을 10조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산업·연구개발(R&D) 분야에도 44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공적개발원조(ODA) 등에서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