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에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었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해선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하고 그 외 영역으로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선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제를 하되 그 통제를 주무 부처가 하는 게 실효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 공공기관 관리체계 이상의 지도·감독을 직접 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 의사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는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금융지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국민연금이 (TF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를 포함해 사외이사 단임제 등 고민할 수 있는 것을 다 열어두고 난상토론을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기초로 최대한 법제화·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개별 금융지주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CEO 선임 과정이 신뢰할 만한지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에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특정 사안을 겨냥해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바꾸는 게 기반이 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을 목표로 지난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인지수사 권한 부여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이 없는 부분은 제도 도입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도 있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 측면도 있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사 승인 구조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입장 변화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인지수사 개시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는데 이를 모델로 구체적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것까지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부연했다.

다만 금감원이 요구하는 수사범위 확대에 대해선 불법사금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민생침해범죄 중에서도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하기에는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금감원에 신고체계가 있어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금감원 본연의 역할과 권한, 책임 구조를 비춰볼 때 그 이상 영역에 대한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의결에 대해선 반대에 가까운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공운위에서 내린다”고 전제하며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고 방법론상으로 통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해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금융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금융감독이라는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통제의 수준을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플러스 알파로 하되 방법은 주무 부처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이지 않냐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9일 공운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어떤 방법론이 더 실효적인지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국민성장펀드가 29일 기금운영심의회를 열고 1호 안건으로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 중 ‘전남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1호 사업으로 최종 낙점한 것이다.

그는 “나머지 6건도 사업의 준비 상황이나 진행 상황, 자금의 소요 시점을 봐 가면서 필요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 승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이날 TF 가동과 함께 속도를 내 6월께 선보인다.

이 위원장은 “국민참여형 펀드 수익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결국은 세제 인센티브가 중요한데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수익을 배당수익에서 빼주는 부분이 있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용사 보수는 실제 실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하는 부분도 있기에 펀드의 성과가 이어지면서 바람직한 인센티브 구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지역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2월 11~12일 첨단산업 중심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순회형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는 다음달 말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전 금융권에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목표를 부여하려고 한다”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 정도인데 이것보다 낮게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총량 목표만 봤는데 총량 목표 구성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주택담보대출이니 별도 관리 목표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함께 보려고 한다”면서 “다만 새희망홀씨나 중금리대출은 관리 목표에서 일정 부분 제외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어느 시기에 확대해 나갈지는 시장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전날 요구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전세대출의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고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얻을 때 큰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장애나 애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실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코스피 5000 달성 등으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지속 확대되는 데 대해선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기에 투자자가 위험 관리를 해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 위원장은 2월 내로 ▷주택연금 개선 방안 ▷개인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제한 추진 취지에 대해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거래소 인가를 한다는 것은 거래소의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걸맞은 어떤 지배구조를 만드는 게 타당한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보상 책임과 관련해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 실무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만나는 기회에 이런 부분을 봐 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주장하며 장민영 신임 은행장 출근을 저지하는 데 대해 “새로 은행장이 왔으니 기업은행에서 안을 만들고 저희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