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영화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배급사연대가 최근 정부와 국회가 주도하고 있는 영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작·배급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지 않은 목소리가 영화산업 전체의 의견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급사연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영화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 입안 과정에서 영화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배급은 제작, 투자를 대표하여 상영과 협상하는 핵심적인 영화 사업자임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와 전문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급사연대는 홀드백(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되는 것을 유예하도록 법)과 같은 영화 유통 법제화 과정에서조차 영화업자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홀드백 정책 토론회는 영화 제작단체나 배급단체는 제외된 채 개최됐다”면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극장, IPTV, 케이블TV 등 플랫폼 사업자에만 토론 기회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배급사를 핀셋 규제하는 법안을 입법화하면서 정작 배급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조치를 보면 국회가 배급사의 정당한 영업 활동을 제재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영화 티켓 정산 문제과 관련, 업계의 목소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정부의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업계는 앞서 영화 티켓 할인 정산 및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4년과 2025년 각각 극장3사와 이동통신3사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이익 제공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배급사연대는 “일명 ‘객단가 이슈’로 알려진 영화티켓 할인 정산 문제는 단지 이통사와 극장 간의 거래 문제가 아닌 이통3사라는 거대 산업과 영화산업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문체부는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편파적인 시각과 주무 부처로서 소임을 잊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 과정에서도 정부가 “단 한 번도 배급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 시행은 배급사의 실질 수입 하락 가능성, 중소영화의 개봉 요일 선택 제한 등 배급사의 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고, 할인 비용의 절반을 배급사가 부담하는 정산 구조이므로 배급사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배급사를 비롯해 제작사, 투자자 등 어느 영화업자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뉴스 보도를 통해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배급사연대는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홀드백과 같은 유통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극장 상영 기간 확대 등 ‘상생안’이 먼저 마련돼야야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행정 편의주의식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영화산업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영화산업의 다양한 주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