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되고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위원회를 개편하며 위원장을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규제 합리화를 강조한 바 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남궁범·박용진·이병태 부위원장 3명에 대한 위촉장도 수여될 예정이다.

회의는 이 대통령의 주재로 부위원장 3인, 민간위원 26인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도 배석한다. 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시작과 함께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말씀 이후 안건 발표와 자유토의가 이어진다.

먼저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한다. 이를 통해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혁신성장 선도에 한계가 있었던 점과, 국민·기업 체감도 저하가 반복해서 발생했던 점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이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책지원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로봇),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재생에너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바이오), 김윤덕 국토부 장관(AI자율주행차)이 각 소관 업무별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을 광역화하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제공하는 메가특구 추진 계획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또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